美, 새 WMD 확산방지책과 북핵문제

미국이 북한.이란 등을 겨냥한 새로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책이 담긴 대통령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핵 국면에 대한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과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조치가 6자회담의 재개 국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북.미관계의 경색을 장기화시킬 가능성도 있겠지만 대화 재개 국면 자체를 뒤바꿀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의 시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정동영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에서 “7월중 6자회담 복귀 용의”를 표명한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의 외교적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느 식으로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이는 미국이 대북 압박정책을 계속 쓰겠다는 의미인 만큼 북미관계의 경색이 오래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대북지원 기업들이 거의 없고 개성공단으로의 전략물자 반출도 거의 규제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나 파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이는 북한이나 북한기업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원격봉쇄’로도 해석될 수 있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WMD 확산저지에 진력해 온 미국의 통상적인 테러방지 노력의 일환이므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핵 국면에 큰 파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일단 언론보도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대통령령에) 새로운 요소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활동은 미국이 (북핵국면 등) 다른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관되게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중동에 수출할 경우 북한 기업들을 제재하는 등 전체적으로 대북 경제재재를 해온 만큼, WMD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을 수출한 제3국 기업의 미국내 자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북핵 국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새로운 것은 없다는 설명인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무기수출 기업 중 미국 기업들과 활발히 경제활동하는 기업도 없는 만큼 새로 추진 중인 WMD 확산방지안이 대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당국자도 “미국은 알-카에다 소속 테러분자 색출 과정에서 자금줄을 조이는 방법을 강력히 시행한 적이 있으며 이 조치는 그동안 개발한 각종 기술이나 수법 등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것 같지는 않다”고 가세했다.

한편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정보역량평가위원회(CIC)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WMD 확산 방지안들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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