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1일 미국의 새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 “현재 중국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은 그나마 (외부와) 열려있는 창구가 작았고 작은 창구마저도 외국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세밀하게 관찰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북한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꾀 크게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향후 수주, 수개월 걸쳐서 추가로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 아니며, 계속해서 북한이 불법 활동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기관 또는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목이 졸려 있는 사람이 더 목이 졸리는 것으로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같은 경우도 제 3국의 은행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지금 지정된 제재 대상 기관이나 기업과 거래를 하면 추가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도 “미국의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도발행위와 불법 활동에 대처하는 미국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며,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동참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강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재의 강도가 만들어진 것과 어느 정도의 강도로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현재 북한의 (강도를 강하게 받을 만한) 행보가 많았다”면서 “북한의 행동을 제어한다는 의지는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강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 지속과 관련 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면서 “제재국면도 제재를 만들어 가는 국면과 제재 이행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측면에서 제재는 계속되나 톤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리 제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의장성명도 있고 향후 국면은 제재가 이행되는 단계로 장기간 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