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행정명령…”대북제재 유효 메시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전 0시를 기해 대북제재와 관련한 추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


이번 추가 행정명령은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명령의 위반 및 위반을 시도하는 인물들을 비롯해 이를 위반하기 위한 음모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해 추가된 행정명령 13551호도 유효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1718호, 1874호의 이행을 확인하는 동시에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규정된 수입 금지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기존의 대북제재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북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전면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발효된 새로운 행정명령은 기존 행정명령을 정비하고 나아가 허점을 보완해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불법 상품 등을 거래 금지하는 데 있어서 기존 행정명령들 간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기존 행정명령 등으로 북한의 상품과 기술 등을 거래를 할 수 없지만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서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에서 발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 충실하게 확실하게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체제정비 차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화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북 접촉 과정에서 북한이 지나친 기대를 가지거나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사전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이번 새 행정명령 발표는 기존 법을 정비한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최근 북미간 조성된 분위기에서 천안함 등에 사과하지 않고 형식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미북접촉과 6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대화공세에 결국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한미간 균열을 발생시켰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쐐기박기 차원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6자회담을 위한 각국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북제재가 유효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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