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 접근법의 실체는 뭘까

6자회담 재개시 공동성명 이행방안 가능성…교착상태 해소는 미지수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포함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은 불분명한 대목이 있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목표와 이를 위해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간 협상이 개최돼야 하고” 이것과 “6자회담이 상호보강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난 해 9.19 북핵 공동성명과 특히 11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경주 공동선언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千英宇)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이 얼마전 방미했을 때 미국측 인사들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담이 재개됐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최측근인 필립 젤리코 자문관이 작성했다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관한 보고서는 천 본부장이 말한 대로 6자회담이 재개됐을 때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방안을 담은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의 ’광범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것이 회담 재개시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당장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푸는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성급할 수 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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