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對北군사작전계획 구상”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순식간에 초토화하겠다는 새로운 대북(對北) 작전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군사전문지 ‘칸와 디펜스 리뷰(漢和防務評論)’ 총편집장으로 군사평론가인 핑커푸(平可夫)는 16일 홍콩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에서 미국이 새로운 ‘작전계획 5027-03’의 작성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핑커푸는 도쿄의 한 정보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가 출현한 이후의 대(對) 한반도 군사력 배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존 작전계획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5027’이라는 연합작전계획을 마련했고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쳤는데 최신 수정판은 지난 2003년 완성된 극비 작전계획 5027-03이다.

1980-1990년대의 5027 작전계획은 북한이 남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 60일 내에 평양을 ‘해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군 60만명이 투입되는 이 작계는 동원, 저지 및 타격, 북진, 평양 점령, 남북통일 등 5단계로 나눠지며 한국전쟁때와 같은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진공격을 중국과의 완충선 역할을 하는 청천강 일선에서 멈추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비롯한 정세의 변화로 이런 지상군 위주의 전면적 전투계획은 유명무실화될 위험에 처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군은 지난 2003년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제8특수부대 훈련기지, 휴전선 일대 204㎜ 및 170㎜ 포 진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수정 계획안을 마련, 시행해왔다.

그러다 이번 북한 핵실험 이후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전략 목표로 핵무기 기지가 떠오르면서 미국은 작전계획의 추가 수정을 검토중이라고 핑커푸는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작계 수정방안은 일단 유사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육상에서 대항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향 아래 한.미 지상군의 북진 공격을 가급적 피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신 공군력을 최우선시해 미군이 한반도와 대만해협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을 극대화한다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필요할 경우 평양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을 가할 수 있는 공군부대 조정과 배치를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F-117A 스텔스 전폭기와 F-15E 전투기, B2A 전략스텔기 전폭기를 주축으로 전략목표를 공중에서 정밀 타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 ‘참수(斬首) 공격’ 경험에 따라 평양의 주요 전략목표를 모두 정밀타격 대상으로 정하고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행적을 추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전략수정은 북한의 대부분 공군 장비가 대부분 1960∼1970년대 러시아식 SAM2, SAM3, SAM5 지대공 미사일로 방공능력이 1991년 걸프전쟁 당시의 이라크보다 약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미 공군력은 북한 방공망을 완전 초토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철저하게 지하 요새화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핵시설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산지는 이라크의 사막과 달리 50년간 전쟁에 대비, 요새화돼 있고 위성 사진들도 거의 모든 북한군 공군기지가 지하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핑커푸는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중동전쟁의 실전 경험에서 미국은 GBU27, GBU28 유도탄 등 지하목표 전문 공격무기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B2A 전폭기 장착용으로 개발된 GAM113 유도탄도 불과 지하 30m까지 밖에 뚫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해발고도 360m 지점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작전계획 성공의 관건은 지하요새 파괴능력에 달려있는 셈이다.

한편 핑커푸는 북한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핵위협이 반드시 장거리 미사일이나 초음속 전폭기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우수한 잠수함 개조기술을 활용, 로미오급 잠수함을 원시형 핵무기를 운반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사 핵잠수함을 동원, 일본 연안에 근접시켜 핵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핵기술 발전에 따라 북한이 소형 핵탄두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엔 북한 공군의 미그29, 미그 23 전투기가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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