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北 핵확산 금지 법안’ 통과

미국 연방 상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촉구하는 법안을 2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구두투표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 공개 추진 ▲유엔 회원국에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보고서 내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 대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에 넘겨질 예정이며 하원 가결 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