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찰·검증 조건 北核이용 인정해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주장 등으로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엄격한 국제사찰과 검증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세종논평’에서 “북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 양국 간 신뢰의 결여에서 비롯된 북한과 미국의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서로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본질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 즉시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신 엄격한 핵사찰과 검증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의 포기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이라는 미국이 본래 주장한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기 회담에서는 합의사항 시행 과정중 양측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 폐기와 이에 따른 보상을 세부 단계와 절차까지 규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폐기 성실 이행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과 감독자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감독자가 공정하게 활동하도록 UN안전보장이사회나 UN사무총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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