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6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합의 된 바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북 전제조건 5개항을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도발행위 중지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2005년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등을 5대 이행사항으로 제시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5개 이행사항을 북측에 전달했냐는 질문에 “북한은 이행해야 할 것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이행되기를 원하는 이 기준들은 새삼 비밀이 아니다”면서 “재개를 위한 문이 열리기 위해서 이들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들이 진정성을 갖고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러한 조건에 따른 행동을 진지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 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롤리 차관보는 ‘5대 조건이 외교문서 형태로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행동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6일 고위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개선이 6자회담 재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수용한다고 해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올초 부터 5개 이행사항과 관련 북한과 대화를 하다가 북한이 도발해 대화가 정체되 되었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는 의미가 없으며,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인 가운데에서의 대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