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에서 통일로 정책초점 확대해야”

최근 한미동맹 관계의 긴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과 한반도 분단”에서 비롯된 양국간 장기 전략의 우선순위 차이 때문이므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국한된 현 한반도 정책의 초점을 한반도 통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강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가 주장했다.

강 교수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한국에 핵심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민족통일 문제를 어떻게 풀고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 지역에 통합시키느냐이며, 핵무기를 비롯해 다른 모든 대외정책은 이 목표에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반테러리즘과 국토안보에 최우선을 두고 대 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반테러 정책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비핵화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양측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면서도 전략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긴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 교수는 분석했다.

강 교수는 “미국의 혹자는 한국이 6.25때 미군 희생과 그 이후 대한 경제.군사원조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고, 혹자는 한국의 점증하는 반미감정이 북한의 위협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의 순진함을 보여준다”는 등으로 한미동맹관계의 긴장 원인을 찾지만, “양국 동맹의 문제는 이러한 감정의 결과도 순진함의 결과도, 배은의 결과도 아니다”고 구조적 차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진단에 따른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전환 방향으로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더 열성을 보여야 한다”며 “미국은 그동안 말로는 통일을 지지한다면서도 그 목표를 위한 정책 추진에선 현저히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 한반도 정책의 초점을 이렇게 확대 전환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미국의 목표들이 더 쉽게 달성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동맹관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 교수는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비핵화는 북한 정권의 변화와 한국전의 해결이라는 길을 통하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미 양국 정책수립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특히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된 지원세력으로 인식될 때 통일 한반도가 미국에 호의적이 되고, 미국으로선 통일 후 영향력 유지를 위한 확고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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