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국 핵공격 포기…北·이란 예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비보유 국가들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충실히 준수할 경우 결코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핵정책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북한과 이란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은 2일 조간만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할지 주목된다고 전하고, 미국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인 대릴 킴볼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즉,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비보유국들이 NPT를 성실하게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핵위협으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소위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선언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쳤으며 오는 8일 프라하에서 예정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조인에 앞서 다음 주초 이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선포한 뒤 핵정책을 재검토해왔으며, 이같은 내용은 ‘미국은 핵무기 비보유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무기를 추가로 감축하거나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의 개발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밖에 미국은 독일과 벨기에, 터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 있는 전술 핵무기인 B61 열핵폭탄(수소폭탄) 약 200개의 철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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