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국가에 핵무기 불사용”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6일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낮 12시(미 동부시각) 국방부에서 향후 5-10년간 미국 핵정책의 방향과 기조가 담긴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참석한다.


미 국방부는 회견에 앞서 NPR의 내용과 관련해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은 미국 혹은 동맹 및 파트너들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제한된 환경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핵무기 및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핵비보유국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과거 정권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입장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이번 NPR는 핵비보유국에 대해서도 “국제조약에 대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 사실상 북한과 이란을 핵공격 대상 국가로 남겨놨다.


이번 NPR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할 새로운 무기감축협정 조인식, 12∼13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발표돼 미국 핵안보전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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