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미국의 신정부가 불안전한 핵포기를 타협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대해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23일 세종연구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전략동맹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2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비확산을 전제로 북한 핵을 용인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미국 조야에서 북한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시아의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제20차 세종국가전략포럼’ 자료집 바로가기
그는 “북한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긴 하지만 그것은 한 가지 절대적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면서 “그것은 북한 핵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폐기이다. 불능화나 동결이 아닌 투명하고도 상시사찰이 가능한 완전한 폐기가 양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어어 “한미 양국이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공조를 위한 협의를 가속화해야 한다”며 “미국 측에서도 북한 급변사태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인 만큼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일동맹처럼 주한미군의 작전출동, 부대배치 및 장비변경과 관련해 포괄적인 사전협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국내에는 재협상을 통해 전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작통권의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한미 군사협력이 가능하도록 공동 지휘 시스템을 여하히 구축할 것인지가 전환시기보다 관건”이라고 덧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