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량정권 불법금융망 차단이 안보 핵심”

미 국무부는 15일 공개한 ‘4개년 외교·개발 검토(QDDR)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겨냥해 더욱 강화된 제재, 특히 불법금융망 차단을 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QDDR 보고서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취임시 강조한 ‘소프트 파워 외교’의 이행방안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처음 작성된 것으로, 민간외교단체 등의 인력·자원이 결집된 효과적인 민간외교를 이행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군사력을 우위로 ‘하드 파워 외교’를 행사했던 것과 차별화를 위한 조치였다.


QDDR에서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가치를 발전시키고, 21세기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외교관과 개발분야 전문가들을 미국 외교의 전면에 얼굴로 내세워야 하며, 이런 노력은 문민의 힘을 통해서 이뤄져야만 한다”며 ‘문민파워’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북한과 대(對) 한반도 외교방향이었다. 


보고서는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불량정권들은 불법 금융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를 압박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불량정권이나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고 이들이 이용하는 불법금융망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보고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의 적대세력들에 대한 제재 및 경제적 압박과 관련된 정책의 범부처 조율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을 조율하는 고위급 관리를 국무부 내에 지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미국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대북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기관들이 나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면서 수위를 강화해 왔다.


보고서는 내년 6월까지 국무부의 제재 및 불법금융망 차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 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더욱 강화된 조치를 예고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직면한 과제로 전략적 핵무기 감축이나 북한, 이란의 위협이라며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보고서는 아시아에서의 동맹강화 방식으로는 양자동맹강화와 함께 한미일, 미일호(미-일-호주) 등의 지역단위 동맹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미국-일본 3자간, 미국-일본-호주 3자간을 포함한 좀 더 조직적인 3자 협력체제를 아시아 동맹국들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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