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 3개 회사 자산 동결

▲ 29일 미 백악관에서 열린 반테러주의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가안보위원회 회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련있다고 판단한 3개 북한 회사가 현재 미국 내에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가질 모든 자산에 대한 동결령을 내렸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통령령을 통해 북한을 포함해 이란, 시리아 등의 WMD 확산에 현재와 미래에 직접 관여하거나 연루된(미수 포함) 회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 동결 조치는 대통령령의 부속서에 지목된 이들 회사 자체 자산 뿐 아니라 이들 회사와 거래가 있는 모든 미국 내외 기업의 자산과 미국내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의 최우선 정보관심 대상 국가나 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기관들의 정보수집과 분석을 조정하고 정보전략을 개발토록 ‘특명관(mission manager)’을 국가정보국(DNI)장 산하에 설치토록 했다.

정보관심 국가에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이 포함된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에도 미사일이나 마약거래 등 혐의로 북한 등의 일부 기업에 대해 거래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왔으나, 이번 조치는 문제 회사 뿐 아니라 그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시도한 미국 내외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WMD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줄을 철저히 봉쇄.차단하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반발할 경우 한창 진행중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각국의 외교 노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프레드릭 존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6자회담의 모든 참여국들과 이번 조치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의했다”고 밝혀 이 조치의 배경과 6자회담과 관련성 등에 관해 다방면으로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특히 이번 조치가 “6자회담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을 각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도 “이번 조치는 미국이 그동안 취해온 WMD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만 겨냥한 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조치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 대상이 된 북한 기업은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은행, 조선룡봉총회사 등 3개이다.

미 재무부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이들 북한 회사와 거래관계가 파악된 한국을 포함한 미국 내외 기업 명단에 관한 질문에 “해당 기업은 앞으로 그 혐의와 이름이 공개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6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유예 등의 대가로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경우 대북 수출을 허용하는 등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했으나 1950년 6.25전쟁 이래 지속돼온 미국내 북한 자산에 대한 동결을 풀지 않고 있다.

미 재무부가 2003년 의회에 제출한 `2003년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동결한 북한 자산은 3천200만 달러 수준이며, 주로 은행 예금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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