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 작년 인권개선 위해 한 것 없어”

▲ 제이 레프코위츠 美 북한인권특사

미국 국무부는 30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1년간 심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20만명의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구금되어 있는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인권유린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행위는 북한 주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인권유린적)행위가 북한 주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규범에도 모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선 현재 언론·신앙·집회·출판·재판·이주의 자유가 무시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강제적인 정치 세뇌를 행하고 모든 정보를 통제하며 김정일의 개인 우상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고서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북한난민을 미국에 받아들이고 아직도 위험에 처한 난민들의 인도주의적 처우를 위해 노력했으며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에 반대하는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미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 사이에서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있어왔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로 일관했다.

또한 미국이 지난해 5월 탈북자 6명의 망명을 받아들인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약 30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탈북자들의 미국 내 수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는 지난해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북한 정부가 레프코위츠 특사를 개성공단에 초청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레프코위츠 특사는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상호 교류가 허락되고 고용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개성의 존재가 반드시 북한 경제의 자유화를 예고하진 않지만, (북한이) 점진적으로 열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재 가진 정보에 기초한다면 개성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관련, 전반적인 투명성의 결핍이 심각한 우려로 제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 행정부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계속적으로 전념할 것이며, 이는 부시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긍정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NGO나 프로그램들의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해야만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