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 식량난 심각 수준 아니다’ 결론 내릴 듯

미국과 EU(유럽연합)는 최근 북한 식량난 실태를 현지 조사한 결과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일부 지역에만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0일 “미국이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 현재 평가중에 있다. 현재로서는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힘들다”면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식량계획(WFP)이 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생사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들에게 43만t의 국제식량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식량 지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기구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조사 결과 등도 참고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소식통도 “세계식량계획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럽 국가들 역시 식량지원을 포함한 인도주의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한 시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최근에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단장으로 한 식량 평가단은 5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EU 식량평가단은 6∼17일 방북해 북한의 식량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 조사 결과를 종합해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량 식량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원이 재개되더라도 부분적인 수준에 그치고 까다로운 모니터링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현재 미국이 부분적인 식량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그것도 일단 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달 24일 미국을 방문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에 엄격한 모니터링을 주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이 식량 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해 비핵화 관련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인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와 별도로 식량 지원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전반적인 식량 위기가 아닌데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포석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