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 비핵화 촉구과정에서 식량 지원 안해”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미 행정부가 보즈워스 특별 대표의 방북을 지난 주 발표했으나 “비록 북한의 식량위기가 다시 전개되고 있지만,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에) 식량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 식량 지원은 (인센티브) 패키지에 들어있지 않다”며, “(현재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6자회담에 대한 의무사항과 관련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는 북한을 보상하면 안 된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 장관을 인용해, 미국이 “같은 말을 사는데 돈을 두 번씩 내는데 싫증이 났다”고 전했다.


WP는 북한 핵 프로그램 외에 대북 식량지원에 관해 분배의 문제점도 소개했다. 북한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모니터 요원의 수에 대해 ‘한계 없이’ 받아들인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올해 3월 중단됐다.   


WP는 그러나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적어도 13차례에 걸쳐 대화의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줬다”며 “미국의 이런 습관은 깨기 힘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