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CVID원칙 완화..평화적해결 주력할 듯”

미국은 그동안 북핵 해결방식으로 고집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원칙을 완화하는 등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의 김창수ㆍ송화섭ㆍ황재호ㆍ유영철 박사는 28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을 전망한 ‘올해 주변 4국의 안보정책 전망과 주요 이슈’라는 제목의 공동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강경 원칙에서 벗어나 ‘영구적이고(Permanent) 철저하고(Thorough) 투명한(Transparent)’을 의미하는 다소 완화된 PTT 핵폐기 원칙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을 구사하면서 북한의 핵물질과 기술, 관련 부품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이들은 내다봤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측의 핵 물질 등 수출 통제에 한국 측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전망했다.

미국은 또 일본과 전략적인 대화를 지속하면서 6자회담에서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중국과도 대북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는 북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양국간 협력사항을 논의하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이라크에 이어 이란과 시리아가 워싱턴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할 것이며 북핵문제는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이들 국가보다 긴급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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