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해법 이란 적용..’할까 말까’

미국 정부가 북핵 해법을 이란에 적용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위기 국면으로 치닫던 북핵 사태가 급기야 북한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초청했다는 보도와 함께 핵 시설물인 냉각탑 폭파 쇼를 연출하기에 이르면서 이란에 대한 강압적 핵 포기 전술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북한 핵 문제가 북-미 해빙 국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적과의 대화’ 전술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적과의 대화’ 전술은 2008 미 대선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앞장서 주창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오바마 진영에서 정책 조언을 하고 있는 조지프 시린시온 ‘플라우셰어스 펀드’ 소장은 ‘더 강한 채찍’과 ‘더 묵직한 당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대 이란 정책에서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안전보장”이라면서 리비아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란도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얼마전 이란을 방문한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대표도 이란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금한다는 유엔의 결의를 약속함으로써 안전보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유화 전술에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피터 획스트라 위원장(공화)은 북핵 해법을 이란에 적용하자는 견해에 대해 “미국에 맞서면 맞설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북한 모델’을 따르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한 뒤 강경한 대북 논조를 누그러뜨리고 진지한 대화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북한과 이란의 차이점과 현재 미국이 수용한 북한 핵 해법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우선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까지 갖고 있지만 이란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기 전에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실제로 내로라 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북한이 핵무기를 다량 확보하기 전에 영변 핵 시설을 폭파해야 한다는 ‘외과수술식 타격’론을 폈다.

클린턴행정부에서 일했고 지금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으로 일하는 로버트 아인혼은 북한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사용을 억제하는 일종의 ‘모자 씌우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인혼 고문은 또 북한이 이란보다 훨씬 못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많았다며 대화의 유용성이 이란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부시행정부가 초기의 강경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포기하고 갑자기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조차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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