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프로그램 돈으로 산 결과”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을 해제하는 등 북한을 경제적으로 포용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 정 한양대 겸임교수는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대선과 북한의 통일전략’ 세미나 발제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불량성을 알면서도 BDA 자금을 전면 해제, 송금하기로 했다”면서 “이로 인해 김정일의 위상이 강화되고 비밀 자금의 숨통도 틔게 됐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결국 미국이 현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돈으로 사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대신 정상국가로 국제무대에 복귀토록 하는 데 경제적으로 포용한다는 의미”라고 평했다.

그러나 “북한이 내부를 개혁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지는 의문”이라며 “핵을 통한 억제력이 북한의 생존 수단이라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부시 행정부가 끝나기 전 북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선군정치와 김정일 권력의 핵심”이라면서 “종국적으로 핵 보유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김정일 지배체제를 수립하고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이어 북한이 협상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이득을 챙기는 철저한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구체적 실현이 이뤄질 때까지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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