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폐기전 평화조약 체결안해”

빅터 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2일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 문제를 점검하기 시작했고 한반도 평화조약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기 전까지 관계정상화나 평화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안보경영연구원(원장 황동준) 주최 포럼에 참석, ‘미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과제와 전망’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미국은 북핵 불능화 단계를 거쳐 핵을 폐기해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핵을 가진 북한과 관계 정상화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차 전 보좌관은 이어 “개인적으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관계정상화나 평화조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북핵문제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올해 안에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단계까지 도달하면 북핵문제에 있어 지금껏 어느 정부도 가지 못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란 생각”이라며 “지금 상당한 수준의 모멘텀이 있으며 미국은 관련국들과 이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잘 조율하고 있고 북한의 의도를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차 전 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화해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미국 정부도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이 6자회담에도, 핵 불능화 및 핵폐기 등의 구체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프간의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피랍사태에 대해 차 전 보좌관은 “아프간 피랍사태는 시련의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이 전 세계 대테러(전선의) 입지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동맹국이고 아프간에는 야전병원을, 레바논에서는 PKO(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피랍사태로 인한) 시련을 겪은 후에 군대를 철수하면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해 이라크 및 아프간 철군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미동맹과 관련, 차 전 보좌관은 “한미관계가 소란스럽고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지난 5년간 과거 어느 때 보다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 재조정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긍정적인 변화의 사례로 들었다.

이어 차 전 보좌관은 “특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워싱턴의 정치 역학 때문에 상.하원 의원들은 FTA에 찬성할 것”이라며 “만약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지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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