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판단은 신중…태도는 강성화

미국의 북한 핵무기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점점 신중해지는 반면 대북 어조는 점점 단호하고 강경해지는 인상이다.

북한 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 때문이든,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든 최근 의회 증언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미 고위당국자들의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평가는 “잘 모른다”는 점을 항상 전제하고 있고, 보유 핵무기 숫자에 대해서도 “많으면 6~8개” 식이 아니라 “최소한 1개” 혹은 “소수의 핵무기”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자체 성명이나 방북자들을 통해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거듭함에 따라 “기류는 계속 강해지는 추세”라고 한 외교소식통은 18일(현지시간) 설명했다.

▲강성 기류 =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이 알려진 후인 이날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적인 말과 행동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다음 조치를 협의하게 될 것이며 안보리 회부도 그 조치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이같이 강하게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인내심이 엷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나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하지 않는 한 “원자로를 가동하든 않든, 연료봉을 재처리하든 않든 북한이 처한 난국을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앞서 뉴욕 타임스는 17일자 보도에서 “백악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론 북한의 위협에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지만, 내부적으론 지난 2년간의 외교적 접근법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다른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 물질을 더 생산하려 한다해서 부시 대통령이 지금까지 전략을 바꿀 만큼 위협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도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할 경우 다른 나라들과 다른 조치 검토를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는 유엔 안보리 회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특히 북한이 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빼낼 경우 냉각기간엔 이를 다른 곳으로 운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가 제거에 호기인 점 때문에 “핵무기 물질화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행동이나 비밀행동을 취할지 여부에 관해 국방부, 국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의 주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미 정부 내부 일각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신중 판단 =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이날 상원 세출위의 에너지수자원 소위 청문회에서 린튼 브룩스 국가핵안보국(NNSA) 국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하고, 방북자들에게 핵무기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줬으나, 핵무기 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가졌는지는 모른다”고 답변하고 그러나 “일반적인 추정은 보유했을 것이나 몇개나 가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지난 14일 키즈기르스탄을 방문했을 때 “최근 북한이 일련의 발표를 통해 뭘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거 경험으로 미뤄 북한 말이 완전하게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그렇게 가정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서 가장 좋은 판단은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즉답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우리와 다른 나라도 핵무기 능력을 가졌으며, 그것이 북한이 핵능력 사용이라는 비합리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는 점”이라며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는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원자로 가동 중단이 실제로 연료봉을 꺼내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것인지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한미간 여러가지 (정보) 협의와 교류가 있다”고만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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