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제3국 이전 적발 쉽지 않아”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 제3국 이전을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를 적발해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차관보를 지냈고 최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함께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공격론을 펼쳤던 애시턴 카터는 이날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카터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전하기로 할 경우 미국이 이를 알아차리고 탐지·적발해 낼 것이라는 주장은 나로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만드는) 플루토늄 239나 우라늄 235는 방사능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물질이 아니라 단지 금속덩어리일 뿐”이라면서 “미국은 항구 등에서 탐지기를 통해 이를 적발해내려고 하겠지만 정말로 힘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이 핵물질들이 조금이라도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길 바라겠지만, 이런 물질들은 그런 징후를 강하게 나타내지 않는다”면서 “북한을 포위하고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화물을 체크하면 방사능 물질을 탐지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이디어”라고 지적, 미국의 북한 핵이전 차단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 다음날인 지난 10일 발표한 대북성명과 18일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및 핵물질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할 경우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 이를 저지하고 북한에 책임을 물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도록 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카터 전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북핵 결의(1718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강제적인 차원의 조치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금융제재는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는 이 결의를 보호막으로 삼아서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서 차단시킬 수 있다”면서 “이미 우리는 북한과 같은 정부에겐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적 범죄활동에 연루시킬 수 있는 북한 관리를 기소할 수도 있고, 북한을 불법국가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 북한의 불법활동에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관련됐다고 확인될 경우 김 위원장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카터 전 차관보는 6자회담과 관련, “6자회담은 훌륭한 이론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완전실패”라면서 “회담은 미국이 북한에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상정하지만 `당근’은 전혀 없고 군사적 옵션만 갖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군사적 옵션 행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는 먼저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김정일 체제를 아예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핵무기를 포기하면 김정일 체제를 유지토록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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