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점진적 폐기’ 방침 계승 안해”

버락 오마바 미 행정부는 지난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에서 채택했던 북핵의 ‘점진적인 폐기(incremental dismantlement)’ 방식을 계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뉴욕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기꺼이 북한과 그 주변국과의 대화나 북한과의 양자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북한 핵시설을 점진적으로 해체해나가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오바마 정부의 북핵 폐기 대안과 관련, “북한의 핵(물질)폐기를 되돌릴 수 없게 하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된 시점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지난 ‘점진적 북핵 폐기’ 방식에서 ‘일괄타결’ 방식으로 선회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에 반발, 고농축우라늄(HEU) 작업 착수와 추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를 선언한 이상 과거 방식의 북핵 접근의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한·미·일·중·러)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점도 북한과 대화의 틀인 6자회담보다 관련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6자회담 방식인 ‘점진적 북핵 폐기 입장’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같은 매락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또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주도하는 대북정책 검토팀은 북한이 보유한 핵 억지력을 식량이나 에너지, 안전보장 등과 맞바꿀 의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결론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체제 보장이나 에너지 및 식량 지원 등의 ‘협상용’이 아닌 ‘핵보유국 인정’이 목적이란 점을 간파한 것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등 북한의 일련의 행동을 평가할 때 더 이상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보좌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북한 선박 검색’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무기나 핵물질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검색을 요구할 것이나 이에 불응해도 강제력을 사용해 북한 선박에 승선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익명의 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오바마 행정부는 핵 부품이나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정선과 수색을 요구하도록 미 해군에 지시할 것”이라면서 “이는 수년내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대결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수색을 거부할 경우 미 해군은 북 선박에 무력으로 승선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 선박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 항구까지 추적할 것이며 이는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의 ‘단호한 집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문은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수색을 거부하더라도 북한 선박은 연료 공급 등을 위해 가까운 항구를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해군이 선박을 추적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이 배가 정박하는 국가에 의해 수색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은 현재 북한 선박을 추적하기 위해 동해상에서 관련 정보 등을 이미 충분히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둘러싼 전임 행정부와의 근본적인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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