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불능화 진행과 동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착수”

미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와 관련, 북핵 불능화 과정이 진행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이 5일 밝혔다.

한.미.일 의원협의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뒤 전.현직 정부 고위관리, 의회 관계자, 싱크탱크 전문가 등을 면담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른 박 의원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작년 11월 베트남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과 논의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핵 불능화가 이뤄진 뒤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선(先) 핵폐기, 후(後) 종전선언’ 방침을 밝혀 왔다.

박 의원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는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북핵 불능화 과정이 진행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선 북핵 불능화 후 종전선언’의 큰 틀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북한 핵폐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많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미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이전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북핵 불능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도입의 마지막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전엔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부는 또 북한이 정전체제 무력화를 위해 주장하는 유엔사령부 해체에 대해서도 “유엔사령부를 빨리 해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북한의 핵불능화 대가로 제공하는 대북중유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한 달 중유처리량이 약 5만t임을 고려, 북한에 지원될 중유를 제3기관에 신탁한 뒤 북한이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조건을 충족시킬 때 찾아가도록 하는 `에스크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박 의원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문제에 대해 “미 국무부가 BDA 해결을 위해 여러 은행들과 재무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BDA 자금을 이탈리아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미국 우방의 다른 은행들에게도 북한과의 거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의 대북유화정책으로 북한은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기회를 맞고 있지만 북한 김정일 정권이 계속 게임을 하면서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압력수단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내 조야 전문가들이 지적했다”면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에 대해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