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불능화 시한보다 내용이 중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정하지 못한 6자회담 결과와 관련, 외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시한이 아니라 불능화의 내용과 향후 협상 과정”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1999년 3월 북한을 방문해 미사일 협상을 벌였던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부무 차관보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북한의 핵시설을 불능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 박사도 “부시 행정부가 북핵 폐기와 관련한 시한 설정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며 “이번 회담에서 불능화 시점을 정하지 못한 것을 회담 과정의 후퇴로 볼 수 없다. 미국이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는 핵시설 불능화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하고 “미국과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도 북한이 불능화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해 줄 준비를 덜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하며 북한과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고수해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선임연구원은 “연말까지 불능화 시한이 실제 지켜질 것이란 기대가 크지 않더라도 시한 설정이 북한의 불능화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하나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회담에서 불능화 시한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이번 경우에는 시한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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