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공동성명 이행안도 강.온 논란중

뉴욕 타임스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한 보도와 그에 대한 미 정부 관계자들의 해명을 통해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됐을 경우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상과 핵협상의 병행 등 이행방안은 대북 협상 주무부처인 국무부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주도로 만들어져, 행정부내 관계기관 사이에 회람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등 최고 수뇌부까지 포함해 이 안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키잡이로 알려진 체니 부통령의 입장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행방안을 놓고도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협상파와 강경 압박파간 대립선이 존재함이 밝혀졌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도록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을 일도 없을 것임을 거듭 밝혔다.

문제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는 것만으로 미국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보고 평화협상 추진 등 미국이 대북 ‘보상’으로 간주하는 조치들을 실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음을 입증(demonstrate)해야 한다”며 “신호(signal)” 정도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증’ 방법에 대한 질문엔 북한이 복귀할 경우 회담장에서 협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북 협상에서 항상 불거져 나오는 ‘말대 말’ ‘행동대 행동’ 등의 상호 상응조치의 “시간적, 내용상의” 순서와 조합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강경 압박파의 입장은 뉴욕타임스 기사와 다른 미 언론에 인용된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북한의 핵 폐기가 먼저 이뤄지거나 상당히 진척되지 않는 한 평화 협상, 북미관계정상화 논의, 대북 에너지 및 경제지원 등의 착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회담 복귀 자체를 미루고 있는 현 상황은 부시 행정부내 협상파에 불리한 여건일 수밖에 없다. 이미 “수개월간”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결론을 못 내린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회담 복귀가 이뤄지면, 일단 국무부의 공동성명 이행방안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북 강경론인 체니 부통령의 “불분명한” 입장이 공동성명 이행방안의 실현 여부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 같다는 지적에, 한 국무부 관계자는 “이 나라는 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통치한다”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