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해결보다 관리에 초점”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26일 주장했다.

뉴아메리카재단의 제프리 루이스 핵 및 비확산전략 실장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핵무기 확산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란 주제의 특강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결보다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루이스 실장은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공화당의 존 매케인 대선후보 모두 미국의 기본 외교정책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는 다음 행정부까지 넘어갈 것이며 향후 외교정책의 극단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관리라는 것은 확산 방지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해체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이스 실장은 “북한은 오랜 기간 기술력과 정치적 의지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해왔다”며 “이런 핵을 단념시키는 노력 역시 한 번의 판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준수를 위해선 “미국이 선도적으로 NPT를 이끌어가야 하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미국의 핵 폐기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미국 핵탄두의 1천개 수준 감축 ▲미.러 간의 명문화를 통한 검증가능한 핵감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감축 등을 제시한 뒤 “이런 사안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한국, 호주 등 동맹국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두 대선 후보 역시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핵무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확산을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先) 핵폐기, 후(後) 관계개선’을 골자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이른바 `비핵개방3천’에 대해 루이스 실장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할 순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옵션으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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