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폐기 위해 위폐문제 유화태도 돌변”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단호한 입장을 보여온 미국의 100달러 지폐, 이른바 ‘슈퍼노트’ 위조 문제에 유화적인 태도로 돌변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비판했다.

포스트는 특히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두달전인 지난해 8월 북한 위폐제작에 대한 재무부 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달러 위폐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며 위폐제조자를 붙잡았을 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점과 전날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을 무조건 해제한 사실을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위폐와 돈세탁, 여타 사기행위 혐의를 받아온 북한측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돈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금주말까지 원자로를 폐쇄토록 하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그러나 BDA에 묶여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천500만달러 가운데 적어도 절반가량은 명확하게 범죄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조치는 혼란스럽고 불만족스런 결과를 낳고 있으며, 심지어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헨리 스팀슨 센터의 아시아 전문가인 앨런 롬버그는 “부시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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