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폐기 어렵다 판단 ‘위기관리’ 모드 전환”

미국 부시 행정부가 임기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한다든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위기관리’ 모드로 전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RFA는 6일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외교 전문가가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최근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관계기관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험적인’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어떤 모양이 됐건 타결을 모색하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당시 회동에서 “미국 관리들이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이 올해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든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것과 같은 ‘재앙'(disaster)적인 일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 기조를 유지하는 ‘위기관리’ 모드로 선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도 북핵 해결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기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북한은 5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6자회담 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초강경 대응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 다른 한반도 전문가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위기관리’ 모드로 전환한다면, 이는 9개월 정도 남은 부시 행정부가 임기 내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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