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저지 노력에 ‘南 대북정책’이 걸림돌”

▲ 2002년 미국 위성이 촬영한 북한 영변의 핵시설 위성사진.

북한 핵개발 계획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시츠패트릭 선임연구원은 13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압박정책이 남한의 대북교역과 투자 등으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도 북한에 대해 남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좀더 긴밀히 협력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때문”이라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이 강한 동맹관계의 토대가 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대처에서 견해차가 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시츠패트릭 연구위원은 얼마 전 펴낸 ‘2006 군사력 균형’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국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완벽한 폭풍을 조성할 중대한 발화점으로 지목한 바 있다.

“北 전력, 휴전선부근 집중 배치…서울 매우 위험”

북한을 세계적 위기의 발화점으로 본 이유에 대해 그는 ▲ 북한의 대규모 군사력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이를 쏘아 날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 ▲ 국제사회에 대한 비타협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를 주목했다.

시츠패트릭 선임연구원은 “남한은 경제성장과 기술적 우위로 인해 북한에 비해 모든 전투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전력을 집중배치하고 있어 서울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세계 몇몇 나라 정보당국들이 평가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 연구소는 북한이 5~11개 사이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임기를 다하고 물러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 참석을 미뤘는데, 유일한 이유는 선거가 끝날 때가지 기다려 보자는 지연 전술이었다 ”고 분석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