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우선시 미.일공조 균열”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추가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을 시도할 경우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며 3국간 공조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조양현 교수는 14일 `오바마 정부하의 미.일관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일 정책 및 현재 추진중인 미일동맹 재편.강화작업으로 보건대 미국의 아태지역 안보전략 핵으로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재 미.일관계에 대해 양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따른 안보위협에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고 북핵 6자회담에 있어서도 미국은 납치문제를 6자회담 일부로 다룰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는 등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향후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핵문제 해결을 우선하게 된다면 미.일간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한국은 일본이 북한문제와 관련한 다자협력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한국의 경우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중.일간 패권경쟁에 대비한 현실적 선택지로서 미국을 지역안정세력으로 확보하는 게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며 한중관계 발전보다 한미동맹 강화를 조언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선택한 일본에 대항해 한국이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택하기 보다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아프가니스탄 지원, 소말리아 해적 대책, 후진국에 대한 무상원조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의 우호관계 구축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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