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실험 이후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검토”

▲존스 홉킨스대(SAIS) 소속 한미 연구소 돈 오버도퍼 이사장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한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중앙일보가 15일 보도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스 홉킨스대(SAIS) 소속 한미 연구소 돈 오버도퍼 이사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미국은 지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강화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파괴된 남북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확보했지만 남한은 사정거리 300km 미만의 미사일만 보유한 상태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한국 군산기지 등에 200에서 1000여기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으나 1991년 12월 남북이 비핵화공동선언을 함에 따라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14명의 전직 국방장관과 박세직 향군회장, 김상태 성우회장 등 군 원로 17명이 한국 정부에 대해 전술핵을 재배치토록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하고 북한의 핵 공갈에 꼼짝없이 끌려 다녀야 할 입장”이라며 “전술핵을 재배치하도록 미국과 즉각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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