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신고’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 높아”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 내용’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세와 분석’ 2008년 1월호에 실은 ‘미국 정세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신고를 둘러싸고 미국은 북한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나, 북핵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2008년 2월26일 뉴욕 필 하모니의 평양공연이 확정되었으며, 미국의 국가가 연주될 예정”이라며 “미북 양국은 현재의 우호적 분위기를 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핵신고와 관련, “타협이 이루어지면,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얻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시급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없이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을 기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신고를 성실히 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시기는 2008년 3월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제거가 완료되는 시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반확산 정책 수행에 있어서 주요 대상은 북한과 이란”이라며 “최근 이란의 핵활동이 미국의 우려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부시 행정부를 당황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붕괴된 이후 강한 반미성향을 가진 이란이 중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란이 만일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관계 증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정책 선회는 미국 차기정부의 대 이란 협상능력을 제고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속내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할 경우 미국으로 부터 물리적인 공격 등에 의한 체제위협은 사라지겠지만, 동시에 ‘반미주의’를 통해 체제 결속을 다져왔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