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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라 연내 실시해야 하는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가 부실할 경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시 강경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역임했던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북한이 핵폐기 진전에 있어 더 많은 조건을 들고 나오면 부시 대통령은 행정부 1기 때의 대북 강경책으로 회귀할 가능성 있다고 본다”며 “그럴 경우 6자회담은 다시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3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부실한 핵 목록 신고에 부시 행정부가 실망할 경우 대북강경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대북강경책으로 돌아서면 북한도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한 것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호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한국전 종전 선언에 앞서 완전한 북핵 폐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남한은 이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을 압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한은 북한과 종전선언 문제를 핵폐기 문제보다 우선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지만, 부시 행정부는 남북한 주장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로 미일 관계를 이간질시켰듯이 종전선언 문제로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힐 차관보의 방북이 지난 2002년 고농축우라늄 문제와 관련한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의 방북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지금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 보유 여부와 관련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이를 부인하는데 더 자신 있어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미국과 북한 둘 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의회는 북한에 반드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힐 차관보가 북한과의 협상 기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워싱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 목록 신고가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6자회담의 진전이 멈추게 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고하지 않은 것에서 벌써 6자회담 진전이 멈추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능화 시한도 문제라고 보는데 미국도 이제는 기술적 이유로 내년 2월에나 북핵 불능화가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힐 차관보가 올해 안에 불능화를 모두 끝낼 수 있다고 너무 기대 수준을 높여놓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퀴노네스 박사는 “불능화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워싱턴 의회 사람들의 좌절이 클 것”고 했다. 또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시리아의 핵개발 연류설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