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시설 공격시 동북아로 전장 확산”

미국이 현재 휴회중인 북핵 6자회담이 끝내 실패,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동북아로 전장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16일(이하 현지시간) 제기됐다.

케이토 연구소의 테드 갤런 카핀터 외교국방정책 연구원은 이날 닉슨센터 강당에서 ’내셔널 인터리스트 매거진’및 닉슨센터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에서 “미국이 북한 핵시설만 정밀 공격한다해도 한반도의 전쟁으로 번지고, 나아가 북한이 일본내 미국 목표물을 공격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으로 전장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 핵문제 차이점을 언급, “몇달전만 해도 이란 핵문제의 경우 비교적 낙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북 핵문제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란의 핵문제가 꼬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북핵문제에 대해 “최근 한국측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두둔하고 나서는 등 6자회담 참여국인 한미간에도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협정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당초 미국은 지난 2002년 10월 북핵 2차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 제재수단을 동원하면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내 일부 우익진영에서는 한때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기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카핀터 연구원은 그러나 “이런 가정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대북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량과 대북 압력의 의도에 대해 과대 평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두가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북한이 파킨스탄처럼 수십개의 핵을 개발,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전환할 경우 일본이 핵보유를 검토하고 한국과 대만도 핵억지력 확보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희망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다른 한가지 측면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을 동북아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중국 본토간 완충지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카핀터 연구원은 이어 “중국이 북한에 압력수단을 쓰길 꺼리는 것은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대규모 난민문제가 발등의 불이 될 것이고,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통일되면 장기적으로 미국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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