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문제 해결, 결국 중국이 문제다”

▲ 20일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현 상황을 오래 끌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라이스 장관

라이스 장관이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6자회담 대안 해법’ 고려 의사를 밝히면서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20일 한국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질질 끌 수 없다”고 미국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은 <문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여부에 대해 “6자회담이 최상이지만 언제나 다른 방안들이 있다. 미리 예상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다른 대응 조치들이 있다”고도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21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국제적 시스템 안에서 다른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라이스 장관의 미국이 강구하는 ‘다른 수단’에 대한 미국 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22일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라이스 장관이 말한 ‘다른 방안’에는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한 대북제제 방안과 북한의 마약밀매와 무기수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 등 대북 압박 강화는 현재로서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그리고 대북제재의 핵심은 바로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것. 그러나 중국이 아직 대북제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주변국, 미국에 3차 협상보다 진전된 제안 내놓길 원해

먼저 미국이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내놓은 대북 협상안보다 더 진전된 제안을 가지고 회담 재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주변국들이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방송은 미 뉴욕 <사회과학원>(SSRC)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온 시갈(Leon Sigal) 박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라이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남한 등 어느 나라도 대북 압박 강화를 원하는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즉 라이스 장관이 말하는 미국의 다른 대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라이스 장관이 북한에 경제적 또 정치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이번 순방국들과 논의했다고 하는데,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남한, 러시아가 미국과 뜻을 같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북 경제제재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핵문제가 회부돼 논의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으로 있는 한 중국 전문가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이와 다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대북 제안이 충분하다 싶은데도 북한이 비협조적일 경우, 즉 북한의 정당한 우려 사안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미국이 내놓았는데도 북한이 계속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도 북한에 대한 압박 대열에 미국과 함께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도발 수위 높이면 중국도 제재 동참

또한 그는 만약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높여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대량살상무기나 핵물질을 테러리스트에게 유출시키는 경우, 또 남한에 대한 군사공격 등을 감행한다면 중국도 북한을 더 이상 감싸고만 있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가정에 앞서 개인적으로 북한은 실제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감행할 만한 배짱(guts)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21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무부가 6자회담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6자회담의 대안이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이다. 그외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결의안의 통과도 반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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