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검증초안서에 검증시한 설정 안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에 제시한 검증 초안에 시한(timeline)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타임스(WT)가 23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이날 싱가포르발(發) 기사에서 비공식 북핵 6자 장관회담에 배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핵 검증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수도 있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힐 차관보는 검증 초안에는 유엔의 핵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핵 3단계에서 진행될 실질적인 북핵검증은 샘플링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샘플링을 하기 위해선 핵시설 불능화와 같은 조치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검증을 위한 시한(time frame)을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타임스는 이날 ‘북한 핵신고내역 검증의 구멍들’이라는 사설에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정확하게 신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전 통보 없는 방문에 합의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북한이 핵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한 뒤 미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 같은 방침은 45일이 지난 내달 1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 핵신고서의 검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8월11일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절차는 의회통보 이후 45일간 해당국의 조치를 평가한 뒤 만족할 수준이 될 경우에 한해 국무장관이 공식 해제선언을 해야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 측에 이런 해제절차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히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고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 비공식 6자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뒤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만나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체제 확립 등 검증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직접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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