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통제하려면 중국 끌어들여야”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적절히 제어하려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에 소재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도널드 그로스 연구원은 3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소극적인 외교정책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며 “이제 중국을 불러들일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고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단순히 반응하기만 할 뿐 상황이 계속 악화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은 자칫 북한을 자극해 6자회담을 탈퇴하도록 부추기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고 6자회담을 진전시켜야 할 시점에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며,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나면 2006년 핵실험이 있은 뒤 일어난 것처럼 장기적인 경색 국면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자회담을 비롯한 중요한 외교적 대화채널이 모두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그는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베이징을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미국이 중국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설득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6자회담의 배후에서 북한에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스 연구원은 북한 핵문제 대처 과정에서 중국의 강한 노력은 새 시대 미.중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중국과의 안보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이 미국에는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글을 끝맺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 좀 더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케인은 2일(현지시각)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AF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필요성과 중국이 이 문제에 훨씬 더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국 외교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대한 도전임은 분명하다”며 “한편으로 북한은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미.중관계는 아직 좋지만, 인권존중과 중국과의 광범위한 협력관계 사이의 균형을 조심스레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케인은 5일부터 홍콩을 시작으로 하노이, 베이징, 도쿄를 차례로 방문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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