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테러지원국’ 계속 지정

(인터넷세계일보 2005-4-28)

미국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이래 테러 행위를 지원한 게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국별 테러리즘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으로 북한을비롯해 이란, 쿠바,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 6개국을 재지정하고, 지난해까지 포함돼 있던 이라크를 제외했다.

미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처음으로 명기, 납치 문제를 테러 문제의 하나로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올해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 다뤘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일본에 돌려보낸 피랍 일본인 유골의 진위를 둘러싼 북한과 일본간 논란과 관련, “일본에서 DNA 검사 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피랍 일본인의것이 아님을 시사했다”며 “이 문제는 (작년)연말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주장대로 가짜라고 단정하지 않고 ‘시사’라는 표현을 쓰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북한과 일본간 시비를 시사하긴 했으나, 일본의 DNA 검사에 결함이 있다는 과학전문지 네이처의 주장이나 북한측의 반론을 명시하진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에 남아있는 1970년 항공기 납치범 일본 적군파 4명의 가족 5명이지난해 일본에 송환됐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테러리즘 관련 6개 국제협약과 의정서 당사자이면서도국제 테러리즘과 싸우는 노력에 협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무부가 테러 보고서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처음으로 올렸을 때 코퍼 브랙 테러대책 조정관은 “납치 문제는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규정하는 데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라고 말했었다.

북한 외의 테러지원국과 관련, 보고서는 “리비아와 수단은 지난해 반테러 운동에 협력하는 의미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교적 긍정 평가했다.

반면 이란에 대해선 “가장 적극적인 테러지원국”이라며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정보보안부는 테러 행위 계획과 지원에 연루됐고, 여러 조직단체에 대해 목표달성을 위해 테러리즘을 사용토록 계속 권장하고 있다”고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주된 테러 위협은 여전히 알 카에다이며, “다수의 알 카에다 고위 지도부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채 미국에 대한 공격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라크에 대해, 보고서는 “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테러리즘 지원을 그만뒀으며,그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이 2004년 10월 해제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라크가 여전히 “전 지구적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 전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부 보고서와 별개로 중앙정보국(CIA)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가 발표한 테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651건의 테러 공격이 발생, 2003년의 208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망자도 625명에서 1천907명으로 3배 증가했고, 부상자는 3천646명에서 6천704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납치 피해자도 7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부는 지난해까지 테러 통계도 함께 발표했으나, 올해부터 통계는 신설된 NCTC에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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