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침공 계획 없어”

한국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공격,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1일 밝혔다.

그린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서울-워싱턴포럼 발표를 통해 한국 국민들은 1994년 1차 핵위기 때 미국 정부가 북한 공격을 준비했던 사실과 대량살상무기(WMD) 저지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한 점에 비춰 북핵 외교가 실패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 전 보좌관은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신화(mythology)’ 같은 얘기로 1994년미 국방부가 북한 공격계획을 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악관이 이를 따르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모든 대안이 테이블에 있다’고 줄곧 밝혀왔지만 비무장지대(DMZ)의 지리적 여건과 위험에 노출된 서울과 도쿄의 취약성을 미 고위 관리들이 잘 알기 때문에 “북한 공격계획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 1994년과는 달리 핵무기와 일본 타격이 가능한 200기의 노동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군사적 대안은 1994년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과 미 고위 관리들은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혀왔으며 6자회담 대표단도 북한측에 북한을 공격하거나 체제변화를 추진할 미국의 전략이 없음을 전달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다는 비관론과 아주 좋은 상태라는 낙관론이 있지만 실제는 그 중간 정도에 있으며, “들리는 것처럼 나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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