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최악 ‘인신매매국’ 재지정

미국이 14일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기준이 최악인 국가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미얀마(버마), 쿠바 등 12개국과 함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은 주민들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 내 인신매매가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결혼 혹은 매춘행위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형태의 인신매매라면서 “인신매매 조직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양국의 국경수비대와 공모해 중국에서 결혼이나 매춘을 할 북한 여성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적발되면 북한으로 송환 조치돼 엄한 처벌을 받거나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될 수도 있다”면서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강제노역에는 북한 정부당국이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외딴 곳에 설치된 수용소에는 15만~20만명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 가운데는 상당수의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수용소에서 강제노역, 고문은 물론 심지어 교도관에 의한 성추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또 송환된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강제 낙태와 영아살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용소 당국은 수감된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 1등급 국가로 9년 연속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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