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자유 투쟁 지원”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 국무부 차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베트남, 쿠바, 벨라루스, 사우디 아라비아, 미얀마, 수단, 짐바브웨,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목, 이들 나라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고 당신들의 투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민주주의 등 세계보편 문제 담당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하원 국제관계위 주최 민주주의증진법안 관련 청문회에서 “민주주의야 말로 인간본성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체제이므로 민주주의 증진은 가장 현실주의적인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때문에 “민주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나라들 마저 거짓되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차용하며 그 생생한 예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북한을 겨냥하고 “김정일(金正日) 정권이 자신들의 야만적인 지배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붙여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그러나 미 행정부의 ’민주주의 증진 정책조정위원회(PCCDP)’의 민주주의 증진 정책 초점은 ’미국의 안보적 관심과 자생적인 민주주의와 개혁 운동’ 때문에 중동과 북아프리카(BMENA)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그는 “장기적으론 질서있는 자유의 확장이 종교적 극단주의, 불안정, 폭정, 테러리즘에 의해 제기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억지력이라고 믿는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의 증진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외에 우리의 국가이념과 국제협약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무부 조직과 자원을 조지 부시 행정부 대외정책의 표상인 민주주의 증진에 맞춰 개편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이미 미국의 전 재외 공관들에 대해 각 주재국의 정치ㆍ종교 지도자와 반체제 인사, 언론인 등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인사들과 정례적으로 접촉해 정보를 얻거나 고무ㆍ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평화적 수단으로 자유를 말하고 일어설 때 미 정부는 이들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지원의 성공 사례로 키르기스스탄을 들고 “그 지역의 유일한 독립신문에 국무부의 인권민주주의 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프로그램 덕분에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폭정 정권들은 정보 독점을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며 “폐쇄된 나라의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방송, 인쇄매체 등의 각종 언론매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방송의 효과를 강조했다.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톰 랜토스 의원등이 발의하고 미국의 재외공관을 각 주재국에서 민주주의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주의 증진법안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법안의 정신과 취지는 지지하지만 우려스러운 조항들도 많다”고 밝혔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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