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인권상황 여전히 최악…개탄스럽다”

미국은 19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여전히 최악의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면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각국의 인권 실태를 파악해 해마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이에 대한 미국은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지난 2009년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2010년과 2011년 각각 ‘개탄스럽다’, ‘암울하다'(grim)에 이어 지난해는 ‘매우 열악하다'(extremely poor)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총평에서 “북한은 60년 이상 김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독재국가”라면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9년 3월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고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특히 언론·출판·집회·결사·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운동도 보장하지 않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보고서는 또한 “일부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이 중형에 처해지고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가 이뤄진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그러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관리에 대한 당국의 처벌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고서는 이전과 같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인권 개선과 공익을 주장하는 인사와 단체들은 박해와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당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분류한 인사와 단체는 집회, 종교, 여행의 자유 등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베트남 등이 ‘문제 국가’로 지목됐다. 중국과 베트남은 “2012년에 인권상황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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