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압박’ 본격화..北 ‘해당조치’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국의 북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도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규정한 뒤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대응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가능성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7일 서울에 도착, 한국측 고위당국자들과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18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를 순방할 예정이어서 북핵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비화하고 있다.

힐 차관보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모든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특히 유엔 결의 1718호의 검색 부문을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확산방지구상(PSI)은 (유엔 결의 1718호의 검색 부문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라이스 장관도 16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지역 주요 국가들에게 우리가 공유하는 전략이해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각국은 우리의 공통 안보의 혜택 뿐 아니라 부담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미국 고위당국자들의 잇단 발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정에서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성격이 다분하다고 해석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한국에 대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포함한 대북 경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한과의 활동 전반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온 만큼, 우리는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9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유엔 결의를 토대로 마련해온 ‘조율된 조치’ 내용을 미측에 설명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협의에서 미측은 한국측의 PSI 참여확대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PSI 문제와 관련해 미측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남북해운합의서를 이른바 유엔 결의에서 규정한 ‘화물검색’의 대안으로 설정해놓고 있으나 미국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미국측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압박과 함께 외교적 해법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가능성에 언급, “관련 징후가 있지만 급박한 시일내에 강행할 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면서 “만일 북한이 추가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면 안보리 차원의 보다 강력한 추가 결의가 시도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여론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과 함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온 중국도 유엔 결의 채택과 라이스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로 동북지방의 일부 은행에서 대북 송금계좌를 동결하고 통관화물의 검색을 강화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른바 화물검색이나 PSI 문제에 있어 북한을 의식한 ‘제한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화물검색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화물을 중간에서 압류하거나 저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통관시 화물검색을 실시하겠지만 공해상에서 북한화물을 실은 선박을 강제 정지시키고 통행을 차단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에 찬성 투표해놓고 결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고 반박해 라이스 장관의 방중과 이를 계기로 한 미중간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유엔 결의 채택 이후 미국과 한국, 미국과 중국이 세부 조치를 놓고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한번에 끝날 전망이 많지 않다”면서 “다만 미국의 강경의지가 분명한 만큼 향후 미국과 한중간 신경전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공세를 강력히 비난하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금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해당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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