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세계 최악 인권위반국 지정

미국은 올해에도 북한을 세계 10대 최악 인권위반국에 포함하고 한국에서는 여성차별과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2007년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벨라루시,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과 함께 세계 최악의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세계 190여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2005, 2006년 연속으로 최악 인권위반국으로 분류했던 중국을 제외하는 대신 수단과 시리아, 우즈베키스탄을 10대 위반국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그러나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로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들이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절대 독재권력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거의 낱낱이 통제하는 억압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즉결처형과 실종, 정치범 등의 무단구금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북한 내 강제수용소에서는 “임신 여성들이 낙태를 강요당하고, 사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예시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전화통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15만-20만명에 달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다 돌아간 여성 응원단원들이 남한 내 목격담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처벌에 직면하며, 중국 국경 너머 외국인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처형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는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별다른 법률이 없는 가운데 중국 등으로의 인신매매가 널리 자행되고 있으며 “일부 여성과 처녀들은 가족이나 납치범들에 의해 중국 남성의 아내나 첩으로 팔려갔다”고 수록했다. 또 북한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월경을 묵인하는 등 인신매매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으나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며 강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여성부 집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4.6%에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치심 때문에 강간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고, 불법화된 매춘도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인신매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 몽골,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들이 매춘을 위해 유입되고 있으며, 거꾸로 미국 내 매춘을 위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하는 한국 여성들도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또 약 100명에 달하는 신병들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는 비확인 보도가 있다고 인용했다.

중국은 최악 인권위반국에서는 제외됐지만 티베트와 신장 위그루 자치구 등지에서의 종교탄압이 심화됐고 “운동가와 작가, 언론인, 변호사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학대, 구금, 체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도 정부가 부패와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경찰이 살인과 고문을 서슴지 않으며 불법선거도 벌어지는 등 인권상황이 지극히 열악하다고 강력 비난했다.

러시아는 권력의 지속적인 중앙 집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 탄압과 12월 총선에서의 부정이 자행됐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인권위반국으로 지목된 나라들은 보고서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이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국가라고 반박해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