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등 WMD확산방지책 곧 발표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29일(현지시간) 북한, 이란, 시리아의 각종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기술 구매활동에 연루된 기업들의 미국내 자산을 추적, 동결토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전했다.

이 새 조치는 최근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정보역량평가위원회(CIC)가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 조치는 북한만을,또 북한 기업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원격 봉쇄’로도 해석될 수 있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과 면담에서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7월중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내비친 후 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활발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령과 관련,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CIC의 WMD 확산 방지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이에 관해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는 그 건의안을 검토중이며, 완료단계”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미국이 이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나면 내달 6-8일 열리는 G8(G7+러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북한 기업 3개와 이란 기업 4개, 시리아의 정부 연구소가 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회사명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창광신용이 중국, 인도,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다른 나라 회사들이나 개인들과 함께 이미 이란에 미사일 등 WMD 관련 기술과 장비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미 국무부에 의해 미 정부에 대한 조달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창광신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북한 회사나 이란 회사들과 거래해온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에 대해서도 미국내 자산 추적과 동결 조치가 취해질지가 관건이라고 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오프는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매코맥 대변인은 오는 29일 방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정동영(鄭東泳) 통일 장관의 방미배경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긴밀한 우방이자 동맹으로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가지 주제에 관해 잦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정 장관의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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