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등 인신매매 보호기준 미달국 원조 제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 미얀마, 쿠바 등이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6 회계연도 대외원조자금 일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최소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인도주의나 통상관련 자금 등을 제외한 특정한 대외원조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등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 지원외 다른 명목의 원조는 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북 지원면에서 이번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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