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정부 붕괴해도 상관 않을 것”

제임스 프리스텁 미 국방대학교 교수는 12일 “미국은 어느날 갑자기 북한정부가 붕괴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스텁 교수는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책포럼에서 “미국은 북한 핵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화와 외교적 압력이나 무력을 병행하겠다는 게 미국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한국으로서 가장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는 북한정권의 붕괴”라며 “이는 지난 50년 간 한국의 경제발전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며, 통일프로세스도 강대국들에 의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정부의 이해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대북전술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북핵프로그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스텁 교수는 “북한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했을 뿐더러 위폐제조부터 시작해 불법 마약제조에까지 나서는 국가”라며 “이러한 국가가 붕괴하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과 관련, “언제까지 아무런 실질적 성과없이 질질 끌 것인가 궁금하다”면서도 “하지만 6자 모두가 얻는 것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프로세스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미국으로서도 6자회담은 한국, 일본이 모여 만약 필요하다면 강경노선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헬먼 미국 워싱턴대학교 국제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의 대 아시아 안보정책과 관련, “아시아가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부각하고 있지만 초강대국 미국의 안보정책은 중동에 주력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는 패권적 양국간 군사동맹을 넘어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마음을 바꿔먹을 가능성은 작아보이는 만큼 한국은 미국과 FTA체결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6자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새로운 방위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남북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한반도 비핵화의 촉매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이 비핵화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핵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더 큰 전략적 그림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안전도모 차원에서 동맹을 재조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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