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전문가, 北 무기급 플루토늄 중국 관리 제안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미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기급 플루토늄의 관리를 당분간 중국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제이슨 샤플렌은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공동명의의 기고문에서 아직도 분명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처리문제가 이제까지의 진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북핵협상의 진전속도를 감안할 때 이미 확보한 무기급 플루토늄이 조만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지막 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김 위원장이 마지막 카드를 포기토록 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무기급 플루토늄의 중국 관리를 제안했다.

북한 내 무기급 플루토늄을 북한의 체제전복을 바라지 않고 있는 중국이 관리케 함으로써 김 위원장이 마지막 카드를 물리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채 협상의 진전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핵무기 제조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감안할 때 적어도 북한 체제전복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IAEA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약속 불이행시 에너지와 식량지원을 무기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역할론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의 국제사회 통합이 이뤄진 이후 일정 시점에 북한 내 무기급 플루토늄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일정기간 북한에 남겨두는 것이 이상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북핵합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타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대략 50㎏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최대 10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양이다./연합

소셜공유